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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청의 설립문제는 국가 조직관리 시각에서 우선 순위와 타 조직과의 관계 등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임으로 본 협회에서는 설립 자체에 대하여는 말할 위치에 있지 않음을 먼저 밝히면서 그 동안 구제역 및 콜레라청정화 추진을 위하여 일해온 한 사람으로 운영의 현실성에 대한 부분만 기술코자 한다. 방역은 기획과정에서 현장에서 용이하게 시행이 되도록 기술과 조직. 그리고 정책을 고려하여야 능률적인 방법이 된다. 정부 수립이후 국가적인 방역대책이 없었던 해는 한해도 없었으며 인건비를 포함하여 해마다 최소 1,000억 이상은 예산을 사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은 발병되었으며 콜레라 청정화는 연기되었고 부루셀라나 우결핵은 근절이 안되고 있다. 방역 업무에 10수년씩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관련 직무에 포진된 시점에서 기획력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보다는 발로 뛰어줄 사람이 부족하였던 것이 제일 큰 요인이었을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방역청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예하에 현장을 발로 뛸 방대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농림부 관련부서와 지자체 관련직 공무원, 관련 협회 직원들을 흡수하여 일사 분란한 지휘체계에 놓이게 하여야 하는데 과연 통합이 가능할 까 하는 점과 통합이 된다하여도 업무의 제한적인 측면으로 볼때에 그 효율성이 의문으로 남는다.
主 : 이글은 농수축산신문에 게제된 본사 대표이사의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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